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․구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3조【용어 정의】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호 - 8호 동일 (제9호 신설) 9. 동일 10. 동일	제3조【용어 정의】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호 - 8호 동일 9. “공동체 활성화 단체”란 규약 제38조의2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(필요시 전문가,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) ○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. 10. 동일 11. 동일	□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분 □ 9호를 10호로 □ 10호를 11호로
제17조【동별 대표자의 선출】① - ② 동일 (제3항 신설)	제17조【동별 대표자의 선출】① - ③ 동일 ③ 선거구를 조정하였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은 다음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.	□ 선거구 조정 시 적용시점 명확화
제19조【임원의 구성 등】① - ⑤ 동일 (제6항 신설)	제19조【임원의 구성 등】① - ⑤ 동일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.	□ 감사업무 공개 의무화에 따름
제20조【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】① 동일 1호- 7호 동일 8.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임기 중에 2회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② - ⑦ 동일 ⑧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. ⑨ 동일	제20조【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】① 동일 1호- 7호 동일 8.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② - ⑦ 동일 ⑧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. 다만, 사퇴 일을 별도로 명시 한 경우 명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 ⑨ 동일	□ 운영교육 의무화 및 온라인 교육 가능에 따름 □ 사퇴시점 명확화
제32조【운영비】 ① - ② 동일 ③ 제2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(개정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 별첨 2를 참조하고, 그 규정안을 10일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, 전체 입주자등의 1/2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 ④ - ⑤ 동일	제32조【운영비】 ① - ② 동일 ③ 제2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(개정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 별첨 2를 참조하고, 그 규정안을 10일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, 전체 입주자등의 1/2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 ④ - ⑤ 동일	□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사용 규정과 통일
제38조의3【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】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․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.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38조의3【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】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․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.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활동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‘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’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.	□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내용 구체화
제38조의4【소요비용의 지원】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(제38조제2에서 승인된 사업비)을 제59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○○%로 한다. ③ - ⑤ 동일	제38조의4【소요비용의 지원】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(제38조제2에서 승인된 사업비)을 제59조제3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삭제 ③ - ⑤ 동일	□ 자구수정 □ 중복 삭제(제59조제3항)
제43조【주택관리업자 등 선정방법】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. ② 관리주체가 경비, 청소, 소독, 승강기유지 등 영 제25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자 선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,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등 영 제2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 선정 시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. (제3항 신설)	제43조【주택관리업자 등 선정방법】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. ② 관리주체가 경비, 청소, 소독, 승강기유지 등 영 제25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사업자 선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,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등 영 제2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 선정 시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.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,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	□ 계약서 공개 의무화에 따름
제47조의2【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】① - ③ 동일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, 계량기 재검정․교체·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,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 ⑤ - ⑥ 동일	제47조의2【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】① - ③ 동일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, 계량기 재검정 ․ 교체·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(수리의 경우 수선유지비).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 ⑤ - ⑥ 동일	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구분 명확화
제50조【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】① - ④ 동일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, 임대료(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)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피 하여 외부인의 이용자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할 경우 외부 이용자를 포함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. ⑥ - ⑧ 동일	제50조【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】① - ④ 동일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, 임대료(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)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(임대료, 임대기간 등 중요계약 내용이 제6항에 정한 범위 내 일 경우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다.). 다만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피 하여 외부인의 이용자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할 경우 외부 이용자를 포함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. ⑥ - ⑧ 동일	□ 중복 동의 해소
(제50조의4 신설)	제50조의4【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】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직접 운영□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단지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.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.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. 주차장의 개방시간 3. 이용자의 범위 4.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□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름
제62조【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】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"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"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. 1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2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3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4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5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6. 20 년～ 100퍼센트 ② 동일	제62조【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】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"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"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. 1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2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3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4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5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6. 20 년부터～ 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(100퍼센트: 누계) ② 동일	□ 장기수선충담금 적립기준 명확화